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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관시 외자 유치 및 활용 강화를 위한 정책 조치
2024-12-04  阅读:539

당의 20차 당대회, 20기 3중전회,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여 외자 유치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 의견(國務院關於進一步優化外商投資環境加大吸引外商投資力度的意見)>(국무원 발행 〔2023〕11호),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외자 유치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紮實推進高水平對外開放更大力度吸引和利用外資行動方案)>(국무원 판공청 발행 〔2024〕9호), 그리고 <외자 유치 및 활용 강화를 위한 광둥성 특별 실시 방안(廣東省進一步加大吸引和利用外商投資力度的專項實施方案)>(광둥성 상무청 발행〔2024〕2호, 이하 <성 실시 방안(省實施方案)>) 등의 정책 문건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을 수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외자 유치 및 활용을 강화하여 둥관시의 고품질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본 정책 조치를 수립하였다.

가. 외자 활용의 질적 향상 촉진

1. 둥관 내 외자기업의 지역본부 승격 장려.

둥관 내 외자기업을 지역본부로 승격하는 것을 장려하고, 다국적 기업이 둥관에 업무와 기능을 집약, 확장하며 기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둥성의 인정을 받은 외국계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가 연간 실제 외자 누적 투자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광둥성의 관련 정책에 따라 기업당 500만 위안의 일회성 장려금을 지급한다.(금융업, 부동산업 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단, 동일 기업은 <성 실시 방안> 시행 기간 내에 본부 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둥관시 재정국, 둥관시 상무국, 둥관시 투자촉진국에서 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

2. 둥관 내 외국 기업의 연구개발(R&D) 기관 설립 지원

외국계 R&D 기관이 국가, 성, 시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성 신형 R&D 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R&D 기관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수입세 면제와 국산 장비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외국 기업이 둥관 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술 개발, 연구 성과 상용화, 산학연 협력, 혁신 인재 양성에 활발히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둥관시 교육국, 둥관시 과학기술국, 둥관시 재정국, 둥관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둥관 세관, 국가세무총국 둥관시 세무국에서 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

3. 중점 분야 외국인 투자 촉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적용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외자 진입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기존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이루고 새로운 고품질 생산력을 육성하기 위해 양안 혁신 발전 협력 구역을 조성하며, 주요 산업단지와 전략적 신흥 산업 기지를 활용해,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둥관에 진출하여 인공지능, 첨단 소재, 집적 회로, 생명 의약 등 첨단산업의 핵심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해외에서 이미 판매 중인 의약품을 둥관으로 이전해 생산하고 출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의약품을 성 약품감독관리국에 추천하여 ‘삼중(三重)’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관련 제품의 출시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해외에서 이미 출시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 시험을 법적 절차에 따라 둥관 내에서 진행하도록 독려한다.[둥관시 타이완·홍콩·마카오 판공실, 둥관시 발전개혁국, 둥관시 과학기술국, 둥관시 산업정보화국, 둥관시 상무국, 둥관시 위생건강국, 둥관시 시장감독관리국, 둥관시 투자촉진국, 쑹산호 고신구(松山湖高新區), 빈하이완신구(濱海灣新區), 수향관리위원회(水鄉管委會), 인핑협력혁신구(銀瓶合作創新區)에서 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

4.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중국(광둥) 자유무역 시험구 둥관 연계 발전구 조성을 가속화해 현대 서비스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한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시스템을 전제로, 적합한 외국 금융기관이 카드 결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내 채권 인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허용한다. 상업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분야의 개방을 확대해, 해외 전문 보험기관이 둥관 내에서 보험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인터넷 가상 사설망(VPN) 서비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 중국 통신 사업의 개방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시내 직업학교와 직업훈련 기관이 첨단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디지털 경제 분야의 외국 기업들과 다양한 형태의 직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둥관시 발전개혁국, 둥관시 교육국, 둥관시 인력사회보장국, 둥관시 상무국, 중국인민은행 둥관 지점, 국가금융감독총국 둥관 감독 분국, 둥관시 통신건설관리판공실, 빈하이완신구에서 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

5. 외자 유치 경로 확대

해외 투자자들이 인수합병, 국경 간 위안화 출자, 지분 출자, 배당 재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둥관시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 중국 투자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자본거래 외환 수입 지불 편의화, 비투자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분 투자 지원, 자본거래 업무 등록 절차 간소화 등 일괄적인 국경 간 투자와 금융 편의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신흥 오프쇼어 국제 무역 금융업무 결제 절차를 최적화한다.(둥관시 상무국, 둥관시 시장감독관리국, 둥관시 지방금융관리국, 중국 인민은행 둥관 지점, 국가금융감독총국 둥관 감독 분국에서 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

나.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 강화

6. 외자 유치 체제의 수준 향상

시와 각 진(鎮)·가(街)(산업단지)의 두 단계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체계를 연동 구축하여 종합적인 조정과 서비스 지침을 강화한다. 주요 산업과 업종을 중심으로 ‘1+1+N’ 방식의 업무 그룹을 구성하여 산업·연구·투자 유치의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홍콩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주형 투자 유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홍콩에 둥관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여 홍콩 및 해외의 첨단 기술 자원과 우수 인재팀 유치를 주요 목표로 삼고, 도시 홍보, 투자 유치 등 여러 기능을 한곳에 집약시킨 홍콩 ‘과학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국유기업, 산업 협회, 중개 기관, 산업 선도 기업 등이 다방면으로 투자 유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둥관시 투자촉진국, 둥관시 무역촉진위원회, 각 진·가(산업단지)에서 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

7. 둥관 투자 글로벌 홍보 업무 적극 추진

글로벌 투자 자문단을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 주중 외국 상업 기관 및 상공회의소와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적인 교류를 강화한다. 높은 수준의 글로벌 투자 유치 대회 개최하고, ‘해외 진출 지원 및 투자 유치 장려 동시 추진’ 방식[쩌우추취, 칭진라이(走出去,请进来)]을 통해 중국 국내외 주요 국가와 지역에서 일련의 홍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글로벌 투자 유치 대회, 주강 삼각주 및 광둥 동서북부 경제무역 협력 투자 유치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광둥 투자, 대만구 투자(投资广东、投资大湾区)’ 브랜드 이미지를 공동으로 조성한다. 시내 전시회를 활용하여 ‘참가 기업’이 ‘투자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부서 및 각 진·가(산업단지)의 해외 활동 계획을 통해 외국인 투자 촉진팀이 우선적으로 해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둥관시 외사판공실, 둥관시 대만·홍콩·마카오 판공실, 둥관시 발전개혁국, 둥관시 공안국, 둥관시 상무국, 둥관시 투자촉진국, 둥관시 무역촉진위원회, 각 진·가(산업단지)에서 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

8. 주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추진 서비스 체계 개선

주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 주기적 서비스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주요 외자 프로젝트에 대해 자원 요소 보장, 동시 승인 절차 간소화, 유연 수용을 통한 사전 검토, 신속 처리 통로의 조기 개입, 토지 확보 즉시 착공 등 신속 추진을 위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둥관시의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며, 연간 외국 자본 실납 등록금이 500만 달러 이상인 중소형 우수 외국인 투자 제조업 프로젝트는 둥관시 중점 프로젝트 관리 기준에 준하여 지원한다. 우수 외국인 투자 증액 및 확장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토지 등 자연 자원을 매칭한다. 주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 지원을 강화하고, 적격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승인 제도, 작성 내용 간소화, 승인 권한 이양 등의 개혁 조치를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 접수·심사·평가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평가 승인 절차를 개선한다. 주요 기업의 인력 보장 대책을 시행하고, 시의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체계를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이 녹색 전력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자재 및 비화석 에너지 사용을 에너지 소비 총량과 강도 규제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적용하여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녹색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둥관시 발전개혁국(둥관시 주요 프로젝트 지도 판공실), 둥관시 산업정보화국, 둥관시 자연자원국, 둥관시 생태환경국, 둥관시 상무국, 둥관시 투자촉진국에서 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

다. 재정 및 세제 지원 정책 시행

9. 성급 외자 재정 지원 정책 시행

둥관시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 중 연간 신규 실제 외자 금액이 5천만 달러(포함) 이상인 경우, <성 실시 방안>에 따라 지원한다. 첨단기술 제조업 기업의 경우 신규 실제 외자 금액의 3% 이내에서 지원하며, 기타 제조업 및 첨단기술 서비스업 기업에는 신규 실제 외자 금액의 2% 이내에서 지원한다. 기타 산업 기업에는 신규 실제 외자 금액의 1% 이내에서 지원한다. 위의 투자 지원 중 첨단기술 제조업 및 기타 제조업 기업은 당해 연도 최대 5천만 위안, <성 실시 방안> 실행 기간 동안 누적 최대 1억 5천만 위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 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 기업은 당해 연도 최대 2천만 위안, <성 실시 방안> 실행 기간 동안 누적 최대 8천만 위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및 금융업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담당 기관: 둥관시 상무국, 둥관시 재정국〕

10. 시급 외자 재정 지원 정책 최적화

매년 시와 구청은 외자 특별 지원 기금을 편성한다. 이 기금은 연도별 특별 예산 범위 내에서 둥관시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신규 실제 외자 금액이 1천만 달러(포함)에서 5천만 달러(불포함) 사이인 경우, 첨단기술 제조업 기업에는 신규 실제 외자 금액의 2% 이내에서 지원한다. 기타 제조업 및 첨단기술 서비스업 기업에는 신규 실제 외자 금액의 1.5%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른 산업 기업에는 신규 실제 외자 금액의 1% 이내에서 지원한다. <포춘> 세계 500대 기업의 투자로 신규 실제 외자 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각 기업에 대해 일회성으로 500만 위안을 지원하며, 단일 기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오직 한 번만 세계 500대 기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일 프로젝트가 여러 지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연도 내에서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부동산 및 금융업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담당 기관: 둥관시 상무국, 둥관시 재정국, 각 진·가(산업단지)〕

11.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이익 재투자 촉진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할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일시적으로 원천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외 투자자의 이익 재투자로 발생한 실제 외자는 본 정책의 제1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관련 지원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시급(市級) 지원을 받는 상위 15개 기업(당해 연도 이익 재투자로 형성된 실제 외자 금액 기준)에 대해, 시급 지원 기준에 따라 이익 재투자로 형성된 실제 외자 부분에 대해 추가로 0.5%의 지원을 제공한다.〔담당 기관: 국가세무총국 둥관시 세무국, 둥관시 상무국, 둥관시 재정국, 각 진/가(산업단지)〕

12. 외국인 투자 기업 관련 세금 감면 정책 시행

외국인 개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보조금, 언어 교육비, 자녀 교육비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 또한,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개인 소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신고 절차를 더욱 최적화한다.〔담당 기관: 국가세무총국 둥관시 세무국, 둥관시 재정국, 둥관시 상무국〕

13. 외자 투자의 국가 장려 분야 지원

국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산업 목록>을 시행한다. 목록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총액 내에서 수입되는 자가 사용 장비 및 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기술, 부품, 예비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발전 개혁 또는 상무 부서에 외자 유치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신청하여 확인받을 수 있으며,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세관에서 수입 장비 면세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다.〔둥관시 발전개혁국, 둥관시 상무국, 둥관 세관에서 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

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내국민 대우 보장

14.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정부 조달 및 표준 제정 참여 보장

정부 조달 업무에서 내외 자본 기업이 생산한 기준에 맞는 제품은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만든, 국가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정부 조달 업무에서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표준 제정 및 개정 과정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에 따라 본 시의 표준화 제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둥관시 재정국, 둥관시 시장감독관리국, 각 진·가(산업단지)에서 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

15. 외국인 투자 기업의 평등한 지원 정책 보장

법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기관이 브랜드를 제한하거나 외자 브랜드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그 제품과 서비스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각종 시급 외교 무역 정책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의견을 법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은 합리적인 과도기를 두어야 한다.〔둥관시 발전개혁국, 둥관시 과학기술국, 둥관시 산업정보화국, 둥관시 사법국, 둥관시 재정국, 둥관시 상무국, 둥관시 시장감독관리국, 둥관 세관, 각 진/가도(산업단지)에서 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

마. 외국인 투자 권익 보호 강화

16. 외국인 투자 권익 보호 체계 구축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둥관시 외국인 민원센터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민원 접수, 처리, 피드백 등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 부서가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합리적인 요구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담당 기관: 둥관시 상무국, 각 진/가(산업단지)〕

17. 지적재산권 행정 보호 강화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 능력을 심화하고, 사건 신속 처리 체계를 탐색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지적재산권 행정 보호 기술 조사관 제도를 시행하여 특허 침해 분쟁 행정심판 업무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국제 전시회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합 조정, 전문 지도 및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전시 전 점검, 전시 중 순찰, 전시 후 추적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의 예방, 조정 및 단속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매 분야의 지적재산권 행정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침해 판정 상담을 제공하여 침해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 둥관시 의료 보험 부서는 지방 의료 보험 부서 및 관련 구매 플랫폼에 통보하여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둥관시 시장감독관리국, 둥관시 의료보험국에서 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

18. 지적재산권 행정 집행 강화

중점 산업 및 분야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행정 집행 특별 활동을 진행하며, 법에 따라 상표, 특허, 지리적 표시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단속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주요 상품 거래 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한다. 둥관시의 지적재산권 보호센터와 신속대응센터의 역할을 통해 빠르고 협력적인 보호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지적재산권을 전 과정에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다양한 웹사이트에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 접수 체계를 개선하도록 안내한다.〔담당 기관: 둥관시 시장감독관리국〕

바. 외국인 투자 편의성 향상

19. 외자 기업의 외국인 직원 체류 정책 개선

외자 기업의 외국인 고위 경영진과 기술 인력 및 그 가족의 출국과 체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고용한 외국인 고위 관리 및 기술 인력의 영주권 신청을 원활히 지원한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둥관시의 대중교통, 금융 서비스, 의료 보장, 인터넷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편의성을 개선한다.〔둥관시 인재 사무국, 둥관시 공안국, 둥관시 과학기술국, 둥관시 의료 보장국, 둥관 출입국 관리소에서 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

20. 외자 기업과 본사 간 데이터 전송 지원

사이버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국가 및 산업 데이터의 국경 간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기업이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대한 안전 평가 및 개인 정보 국외 반출 표준 계약서 등록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담당 기관: 둥관시 사이버 정보 판공실, 둥관시 행정 서비스 및 데이터 관리국〕

21. 기업 관련 합동 점검 최적화

무작위로 검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하고, 결과를 즉시 공개하는 ‘쌍수기, 일공개(双随机、一公开)’ 방침으로 관리감독 및 신용 위험 분류 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분야에서 위험이 낮고, 민원 기록이나 위법 처벌이 없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점검 비율과 빈도를 합리적으로 낮춘다. 기업 관련 법 집행 점검 사항을 통합하고, 부서 간 합동 점검을 시행하여 안전 생산, 생태 환경,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사안을 동시에 점검(进一次门、查多项事)’하는 방식으로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둥관시 사법국, 둥관시 생태환경국, 둥관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둥관시 상무국, 둥관시 위생건강국, 둥관시 응급관리국, 둥관시 시장감독관리국, 둥관시 소방구조대, 각 진·가(산업단지)에서 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

22. 외국인 투자 기업 서비스 보장 체계 강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한 원탁 회의 제도를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둥관 외자 기업과의 정부-기업 연락 회의를 개최한다. RCEP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광둥 자유무역 시스템) 홍보를 강화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온라인 심사를 제공하고 각종 증명서의 전자화를 추진한다. ‘비대면’ 증명서 발급 방식을 확대하여 상업 증명서, 영사 인증서, 브랜드 증명서, ATA 까르네 등의 온라인 사전 심사를 전면 시행한다.(담당 기관: 둥관시 상무국, 둥관시 무역촉진위원회, 둥관 세관)

각 기관 및 각 진·가(산업단지)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 결정과 배치 및 광둥성 위원회와 광둥성 정부의 업무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둥관시 위원회와 둥관시 정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치적 입지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쓰며,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외자 활용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

본 정책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구체적인 정책 조치에 명확한 시행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와 제11조의 외자 지원금은 시와 진·가(산업단지)의 재정에서 각각 5:5 비율로 부담하며, 이전에 둥관시가 발표한 유사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본 정책에 따라 시행한다.

첨부 파일: <둥관시 외자 유치 및 활용 강화를 위한 정책 조치>에 대한 정책 해설